먼저 권리 상태를 점검
- 등록된 특허인가 (출원 중이면 쓸 수 있는 길이 좁음)
- 권리자가 회사인가, 대표 개인인가
-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진 공유 특허인가
- 존속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20년)
- 특허료를 빠짐없이 냈는가
- 실제 제품에 쓰이고 매출이 나는가
등록원부를 떼어 보면 권리자, 공유자, 질권 같은 설정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고르는 길
운영 자금이 필요
IP 담보대출 — 가치평가 뒤 은행이 기업 신용과 함께 심사
기술력은 있는데 담보가 없다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 — 기술평가와 사업계획이 중심
자본금을 키우고 싶다
현물출자 — 개인 특허를 법인에 출자해 자본금으로
쓰지 않는 특허가 있다
라이선스·양도 — 사용을 허락하고 실시료를 받음
가치평가가 출발점
대출, 보증, 출자 모두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평가서를 받을 곳(은행, 법원, 투자자)이 어떤 평가를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평가를 두 번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을 다른 제품과 나눠 정리해 두면 평가가 수월해집니다.
현물출자 순서
- 가치평가 공인 기관 평가로 출자 금액의 근거 마련
- 상법상 검사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 (법에서 정한 면제 경우 확인)
- 결의 이사회·주주총회
- 특허청 이전 등록 이 단계를 빠뜨리면 법인이 권리자가 되지 않음
- 자본금 변경 등기
개인 특허를 법인에 넘기면 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무 검토를 먼저 받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에서 볼 것
- 독점(전용실시권)인지 비독점(통상실시권)인지
- 실시 범위: 제품, 지역, 기간
- 실시료: 선급금, 매출 대비 비율, 지급 시기
- 매출 보고와 장부 확인 권한
- 개량 기술의 귀속과 계약 해지 조건
기술이전과 기술거래사
대학·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을 기업이 이전받거나, 기업끼리 기술을 사고파는 것을 기술이전이라고 합니다. 기술거래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하는 자격으로, 기술의 가치를 분석하고 이전·사업화를 돕습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 대리는 변리사 업무이므로, 저희는 활용 전략과 기관 상담 준비를 맡고 필요하면 변리사와 연결해 드립니다.
안내 요건과 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연도 공고문과 담당 기관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저희는 서류 준비를 돕는 컨설팅을 하며, 선정·승인은 각 기관이 결정합니다.